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7누38005 판결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0.05.01 선고 2017구합59260 판결
대위변제금의 충당순서, 상표권 사용료의 익금산입 여부, 잔존주주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02.03 선고 2015구합77561 판결
선박선수금환급보증이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하고 대위변제금 충당순서는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로 지정하여 회수된 것임 [일부국패] 법인세 국제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09.01 선고 2015구합74395 판결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16.04.29 선고 2015두60792 판결
신용보증 계약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6. 대구지방법원 2016.01.20 선고 2015구합22150 판결
원금과 이자의 변제에 대해 약정서에 기재한 경우 원금과 이자의 충당 순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12.04 선고 2015누42208 판결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 (국패)[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8. 서울행정법원 2015.04.16 선고 2014구합65554 판결
보증채무의 총액이 원금과 이자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는 문제되지 않음[국패] 법인세 금융지주회사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4년
2013년
10. 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3구합5418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 충당 순서[일부패소]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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